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송치(혐의없음)
2022-08-19 조회수426
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술자리 모임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또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가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관련 직장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 당시 객관적 증거 및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및 불법촬영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객관적 증거, 동석자의 진술,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문직으로서 형사판결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관계를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검찰 송치되지 않았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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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