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22-08-19 조회수325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여 이 사이트를 몇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음란물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아동음란물 사이트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가 중한 범죄인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의 범행이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황, 정상사유,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회사원으로서 형사판결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상관계를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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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여 이 사이트를 몇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음란물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