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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징역8월,집행유예2년
2022-08-12 조회수389
의뢰인은 몇 개월에 걸쳐 약 3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기소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보였고 요새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는 분위기여서 의뢰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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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몇 개월에 걸쳐 약 3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