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징역3년, 집행유예4년
2022-08-10 조회수345
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2018. 가을경 지인이었던 가해자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피해사실을 자책할 뿐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서야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늦게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사실상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히 의뢰인의 주장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한 변호사는 고소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밝히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임을 확인한 후에는 의뢰인의 일기, 진료 내역 등 범죄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들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당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했을 때에도 의뢰인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합의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당초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할만하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도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 신고나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은 자칫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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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2018. 가을경 지인이었던 가해자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