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혐의없음
2022-08-05 조회수360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인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의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함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모텔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죄의 증거로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중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여 반항이 힘든 자신의 사정을 고소단계부터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이런 진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를 받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시부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면서 덜덜 떨면서 조사받기를 수차례하다가 여러 번의 조사 중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면서 유리한 정황들을 최대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면 피의자 진술에는 개의치 않고 유죄의 심증을 쉽게 내립니다. 본 사건에서 역시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이 결백함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쉽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모순점을 찾아내었고 이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의 혐의를 벗게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인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의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함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