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8-04 조회수358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의 전과도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현장 주변의 CCTV 등 증거를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던 의뢰인을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및 그 밖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바, 의뢰인도 자칫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나아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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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