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치상)불송치결정
2022-08-04 조회수366
의뢰인은 2021. 가을경 강원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면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 일행은 강원도 일대를 함께 관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강원도 여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술에 취한 고소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억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히 준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위기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형사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팀에 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인들과 만난 경위,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친해진 경위, 모텔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나 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다음 날 관광지에서 있었던 일, 사건 이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 고소인이 사건 직전 다른 일행과 장시간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던 사실, 사건 다음 날 고소인이 의뢰인과 함께 관광하고 식사까지 한 사실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경찰은 참고인 2명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보다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진료기록차트 등의 내용 및 담당 주치의 진술이 고소인의 주장과 일부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당한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 본 법인을 찾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은 결과, 경찰 조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고 조기에 억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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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 가을경 강원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면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 일행은 강원도 일대를 함께 관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