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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8-04 조회수385
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가족들이 본건 범행을 알지 못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야만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처분례 등을 바탕으로 검찰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정상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가족들에게 본건 범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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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