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7-26 조회수429
의뢰인은 평소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천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릉으로 회사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술을 먹고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피해자는 평소 선후배로 지냈던 의뢰인에게 본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본 범행으로 퇴사를 하고 지방에서 새 직장을 구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든 별도 조사 없이 검찰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에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사과편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우선 주력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인과는 지속적인 합의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 측의 행동에 피해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고, 이후 합의금액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자 검찰에서도 형사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에서 그동안 국선변호인과 논의하였던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형사조정 후에는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고 직접적으로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 및 기타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더 큰 배신감을 느껴 합의의 의사가 처음에는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처음부터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합의 단계를 밟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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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천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릉으로 회사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술을 먹고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