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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와 직무발명보상금, 기업법률 자문 통해 진행해야
2018-04-16
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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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
2018-04-1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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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8-04-16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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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018-04-13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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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8-04-1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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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고의 기여율 50%로 산정)가 있다고 본 사례
2018-04-12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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