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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표권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2018-05-03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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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식별력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이 선 등록상표와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 2018-05-01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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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피고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원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8-04-27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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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구항 1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8-04-25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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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 2018-04-24수원일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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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방법발명의 경우에도 소진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 프로브의 교체는 수리행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이 이 사건 각 용접기의 적법한 판매에 따라 소진되었다고 본 사례. 2018-04-24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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