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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기업법무그룹의 최신소식·최신판례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김국일)가 부장검사 출신 변광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배연관 / 변호사 "요금을 내겠다고 하며 도망쳤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인 장예준 법무법인YK 변호사는 “물건을 사용하는 대상이 아기들이라는 점에서 성인보다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며 “사측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연락 온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