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기업법무그룹의 최신소식·최신판례를 소개합니다.
상표권침해, 앞으로 ‘상표경찰’이 잡는다…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시 강력한 처벌 뒤따라
2021-08-17비즈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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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세분화 하여 상표경찰과 기술경찰, 부정경쟁조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 전주지사 오픈, 서울 본원과 동일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21-08-11한국경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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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이 전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상표권침해, 상표의 관념·외관·호칭의 유사성 살펴봐야… 유사상표의 사용도 제한돼
2021-07-29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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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통해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상표권이 인정되며 법에 의해 상표권침해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만일 등록된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표권이 없는 자가 그 보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침해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