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의료센터

[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등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2일 후에는 양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결국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름.

[판결요지]

법원은 척추 경막하 혈종의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조기진단과 수술이 치료 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양다리 마비증세가 발견된 즉시 MRI를 찍고 신속히 수술을 했다면 A가 현재의 마비상태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B병원은 A에게 2억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