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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시스템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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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는 어지럼증이 심해져 B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소뇌교각부에 위치한 최대 4cm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진단하여 종양이 있는 곳까지 접근하는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유양돌기 후두하 개두술을 통해 우측 청신경초종을 부분 제거하는 종양제거술을 시행하는중 두개골에 천공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오류로 가로 정맥동 부분 두개골에 구멍이 만들어져 가로 정맥동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여 봉합하였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1차 수술 과정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 오류로 당초 계획했던 위치가 아닌 가로정맥동부분 두개골에 구멍이 만들어 가로 정맥동을 손상시킨 과실을 인정 B병원은 A1에게 155,642,837원 A2에게 14,024,610원 A3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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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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