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의료센터

[ 사건요지 ]

A는 허리와 왼쪽 다리의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척수에 생긴 낭종을 제거하였고 수술 후 석달이 지나도록 왼쪽 다리의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교감신경차단수술을 받음. B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혈당치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당뇨에 대한 별다른 조치없이 A를 퇴원시켰고 A는 봉합사를 제거한지 3일 만에 발열, 오한,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C병원 응급실에 내원. C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당뇨의 소견이 관찰되었는데도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였고 입원하지 사흘이 지나서야 혈당강하제 투여. A는 C병원에서 퇴원하지 이틀 만에 눈이 보이지 않고 통증이 심해 D대학병원에 입원, 화농성 안구내염으로 인한 양쪽 안구적출술, 화농성 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유합술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양안 실명, 좌하지근위약, 척추운동 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 



[ 판결요지 ]

당뇨가 있는 경우 말초혈관 장애와 더불어 심한 염증으로 괴저현상이 야기되는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혈당조절 및 수술 시 철저한 무균조작을 이행하지 않은 B병원의 과실. 당뇨 소견이 있음에도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포도당 수액 투여, 혈당조절을 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야 혈당강하제를 투여한 C병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실명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위 병원들로터 6,000여 만원의 손해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