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의료센터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20대 여성 유모 씨. 그녀는 수술 직후 우측 다리에 감각이상과 보행 장해가 발생해 좌골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유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그 의무를 다했고,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좌골신경이 이상이 없었던 유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셩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과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방을 깎아내면서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의 방법상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러한 윟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한 책임도 크다고 보았다.

다만, 증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수술상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모 씨의 활동에 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