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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10년 2만375건서 2013년 2만8786건…3년 사이 41.3% ↑

최근 살인, 폭력 등 5대 주요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올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경제 범죄와 함께 성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한 3D프린터 총기, 옷 폭탄, 사제폭발물 등 신종 테러 위협도 늘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5’ 보고서에서 올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가운데 강간·추행이 계속 증가하고 나머지 범죄는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폭력 범죄는 2010년 2만375건에서 2013년 2만8786건으로 3년 사이 41.3%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휴대전화 카메라 성능 향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건수가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494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 전체 범죄발생 건수와 인구·10만 명당 발생 건수·1인당 GNI 현황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강간·추행 1만5891건, 카메라등이용촬영 4947건, 통신매체이용음란 1023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50건이 적발되는 등 성범죄 처벌범위가 확대되면서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살인범죄는 DNA 신원확인과 CCTV 확대 등 경찰 수사력 강화로 감소하고 있고 침입절도 발생건수도 CCTV, 민간경비 증가 등으로 2009년 11만1716건에서 2013년 8만7473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연구소는 다만 전반적인 강력범죄 감소세와 달리 외국인, 노인층에 의한 강력범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검찰 송치된 65세 이상 강력범죄자는 2009년 542건에서 지난해 9월 883건으로 급증했다. 외국인에 의한 강간범죄도 2009년 198건에서 지난해 9월 390건으로 크게 늘었다.

▲ 최근 8년간 발생한 총 범죄중 유형별 구성비(2007~2014.9)

연구소는 국고보조금 증가와 관리감독 미흡 등으로 관련 비리와 횡령 등이 빈번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07년 32조원에서 지난해 52조5000억원으로 64% 늘었다.

농협 지역조합과 같이 내부통제가 느슨한 금융기관의 허점을 누린 대포물건을 이용한 지능형 범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9월간 검거된 대포물건 중 대포통장은 전체의 85%인 6717건에 달했다.

연구소는 경찰의 성폭력 전담수사체제 확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폭력은 피해발생률이 줄고 집단·폭력성은 완화되는 반면 점차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가정폭력은 경찰의 적극적 대응으로 검거 인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실질 감소를 예상했다. 불량식품은 식품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체감치안은 112 총력대응, 동네조폭 근절 등 치안정책 전개로 체감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 최근 8년간 전체 범죄발생 추이 및 2015년 전망

집회시위 부문은 올해 연금개혁, 쌀시장 개방 등 각종 사회갈등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 도로점거나 소음유발 등 집시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안보부문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남 사이버공격과 친북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안보위협 등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외국인 범죄는 폭력, 교통, 강간 부문에서 올해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앱’, 이른바 ‘몸캠 피싱(사이버 꽃뱀)’도 올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알몸 영상을 녹화해 지인들에게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는 ‘몸캠 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신분 노출을 염려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CCTV newa 이광재 기자  voxpop@tech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