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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탐방 - YK법률사무소

2017-09-06

 

 

 

 

좌측부터 김승현 본보 편집위원, 전우정 본회 공보이사, 강경훈 대표변호사, 김신혜 변호사, 조인선 변호사, 김범한 대표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YK법률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know-how)가 무엇인가요? 특히 YK법률사무소가 가장 성공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대응 노하우도 살짝 알려주길 바랍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끈끈한 신뢰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에 있어 대부분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의뢰인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전관예우 등의 폐해도 이슈가 되고 있죠.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의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를 통해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으며, 최소한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은 의뢰인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YK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전과 등에 따라 사건의 진행방향이나 변론방향을 정하고, 단순히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분야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단순한 금전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많이 부담스럽고 신경써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더 힘들었고, 또한 피해자의 입장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활동을 하는 것이지, 꼭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헛된 희망을 주거나 혹은 법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 불이익은 의뢰인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뢰인이 닥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현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의뢰인이 법적인 절차 및 과정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 그 자체보다도 의뢰인 스스로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needs)는 무엇인가요?
최근 서초동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의 원하는 니즈는 당연 ‘자기결정권’입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로 의뢰인의 법적 지식의 수준도 상당하고, 사건의 진행방향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상호 협의를 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이 자칫 재판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준비서면이나 의견서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의뢰인에게 컨펌을 받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경찰 단계는 피의자가 처음으로 수사기관과 대면하는것으로서, 소개팅에서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수사기관에 대한 피의자의 첫인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첫인상은 의외로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첫 조사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YK법률사무소에서는 첫 조사에 반드시 조사참여를 하고 신경써서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무조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피의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도 최대한 진정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실제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권한을 가진 처분권자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기록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기록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기록 위주로 이루어지는 검찰수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록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은 피의자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상황과 의견에 대하여 검찰에 설명을 하고, 경찰조사에서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형사재판의 경우 일단 기소가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하에 긴장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스스로 억울한 점만을 너무 강하게주장하는 것은 자칫 재판부에 잘못을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언을 하고, 재판부에도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변론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을 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나름의 억울한 점이 있는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피고인도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진정을 하는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 하나요?
그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 및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항소심에서의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은 과정에서의 소통이 부족해서 의뢰인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육성 분야는 무엇인가요?
YK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외에도 가사, 의료, 노동, 기업회생 분야로 전문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자신의 분야에 맞는 교육 및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중은 형사 50%, 가사 25%, 의료 및 노동 15%, 기타 사건 10%입니다.

 

가사, 노동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해 나가면서 해당 분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을 하는 데 있어 다른 분야에서 파생된 의뢰인의 고민을 접하면서, 단순히 형사사건뿐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형사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펌 홍보 및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사실 기업사건이 아닌 개인사건을 주로 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YK법률사무소의 전문분야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법률적 정보를 전달하고,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3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통하여 짧고 간결하게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에서도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체 광고를 통한 마케팅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대한 의견, 예를 들어 광고규제로 인해 어려운 점이나 개선방안 그리고 온라인 광고시장이 뜨거워져서 포털사이트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등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변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법률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권리에 비하여 변호사법상 광고규정은 오히려 이런 일반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알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광고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광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를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홍보방식이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나요?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방식이 많은 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연구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한 콘텐츠가 쌓이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향상 및 홍보에 의미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펌 홍보 및 광고와 관련하여 비용 부담은 크지 않나요?
대부분의 콘텐츠를 사무실 내 변호사님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무실 홍보 및 광고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규모 및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대표변호사 3명, 어쏘변호사 11명, 수습변호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무법인이 아닌 만큼 따로 파트너 변호사라는 개념은 없으며,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누구나 기본급 이외에도 사건에 대한 선임과 성공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에서의 파트너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무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아직 못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부 팀 분류 방식 및 사건 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각 전문 분야별로 형사팀, 가사팀, 의료팀, 노동팀이 구성되어 있고 각 팀별로 사건을 배당하고 있으며, 사건은 보통 2~3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보장되나요?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은 3개월, 남성은 1주일이 보장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보통 여름휴가 5 일, 연말휴가 2일, 나머지 휴가는 그 외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휴가의 경우에도 법정휴정기 등 특정 기간에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간을 스스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징검다리 연휴에도 미리 의사를 물어 휴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장되고 사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여성변호사들 및 직원분들이 일과 가정을 큰 무리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이 오래된 법원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는데 법률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수는 많이 늘었지만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법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제는 단순 법률전문가를 넘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고 또한 낮은 자세로 의뢰인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후기

YK법률사무소에서는 지속적 성장을 향한 역동성이 느껴졌습니다. 전문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나가는 로펌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민감한 형사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특성상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점과 구성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가 앞으로 변호사업계에 모범적 역할을 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강경훈 변호사님, 김범한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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