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거부해도 의사 대처 미흡하면 배상책임
조회수1067[사건요지]
A는 독극물을 마시고 B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위세척 등 치료를 거부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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