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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자살, 병원 관리의무 인정
[사건요지]
A는 정신병원 입원중 자살로 사망.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160여만원을 배상판결.
마취 후 식물인간
간 손상 환자 병원 미이송 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