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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집행유예

조회수292

의뢰인은 SNS에 마약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광고 행위, 마약류 판매 행위, 마약류 소지 행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은 마약류에 대한 광고, 판매, 소지 등으로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약류 관련된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을 모두 자백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접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마약류 광고, 판매, 소지 행위로 구속되었고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SNS에 마약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광고 행위, 마약류 판매 행위, 마약류 소지 행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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