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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징역1년, 집행유예2년

조회수746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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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한 혐의가 명백하였으므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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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마약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불면증으로 인한 것이고 아직 어린 나이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법원은 의뢰인이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류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가 있었고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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