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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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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접한 이후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업자를 알아내었고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마약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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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를 2차례에 걸쳐 매수하여 흡연하고 더 이상 대마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혐의가 드러나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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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대마 흡연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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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 동기, 의뢰인에 대한 정상,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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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어 형사판결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정상 참작 사유를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정상사유를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접한 이후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업자를 알아내었고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마약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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