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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

조회수521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매 및 투약 사실이 다수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엄벌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약 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본인의 구매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며, 다시는 대마에 손대지 않도록 정신과적 치료까지 병행해 나갈 것임을 정상자료의 제출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자백의 진실성, 국과수 감정결과,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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