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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

조회수931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딥웹 등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조사를 대비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라는 중범죄로 엄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딥웹 등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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