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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위반기소유예

조회수1106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해피벌룬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피벌룬 투약은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는 아니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율을 받고 있어 실질질으로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되고 있으며도,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구매 및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며, 다시는 해피벌룬 뿐만 나니라에 여하한 마약에도 손대지 않도록 정신과적 치료까지 병행해 나갈 것임을 정상자료의 제출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자백의 진실성, 국과수 감정결과,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마약류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범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해피벌룬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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