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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보호관찰 기소유예

조회수1048


 

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의 구매에 따른 투약은 1회성에 그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매 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본인의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그 이후의 투약은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지병은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임을 소상히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자백의 진실성, 국과수 감정결과,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투약 건에 관하여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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