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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956

 

 

 

의뢰인은 최근 가정내 문제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지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회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공범의 진술에 의하여 투약회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공범이 생각보다 많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음은 물론 이를 매매하였는바, 의뢰인 역시 이와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자신의 진실을 변론하지 못할 경우 공범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의뢰인이 이 당시 필로폰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죄질을 경하게 할 준비를 하였고, 구체적인 투약회수를 확인할 수 업는바, 투약회수를 실제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최대한 공범의 진술보다는 적은 양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확인한 뒤,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투약을 전부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사실대로 인정한 의뢰인의 진술과 의뢰인이 필로폰이라는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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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 중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필로폰 많은 회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항변하고자 했던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적절히 강변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최근 가정내 문제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지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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