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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구속영장기각

조회수1357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친구들의 권유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약을 끊겠다는 절박함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수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친구들의 계속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였다가 재차 자수를 하였고, 그 이후 수사 계속 중에 다시 한 번 같은 유혹에 빠져 그만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녀의 석방을 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애초 자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를 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없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투약과 후회 및 자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서 과연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 크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의 경우 자수와 투약을 반복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무척 높았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다급하게 본 법인을 찾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고 정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여러모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경찰 유치장에 방문하여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자수 이후의 재범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최초 투약 경위와 재범 경위에 특히 참작할 부분, 즉 의뢰인을 중독에 빠뜨리기 위한 주변의 적극적인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마약에 손대게 한 주변 친구들과 분리만 될 수 있다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의뢰인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현재 의뢰인이 가족들의 지원과 지도 속에서 충분히 갱생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영장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장님은 의뢰인이 두 차례나 자수를 하고도 그 사이에 투약을 반복한 점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셨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상세한 해명과 의뢰인의 높은 재활 의지에 귀 기울여주신 끝에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 중 두 차례나 재범에 이르러 어느 모로 보나 구속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발빠르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등 구속사유가 불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사님을 설득시킴으로써 마침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가족의 품에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친구들의 권유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약을 끊겠다는 절박함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수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친구들의 계속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였다가 재차 자수를 하였고, 그 이후 수사 계속 중에 다시 한 번 같은 유혹에 빠져 그만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녀의 석방을 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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