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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1152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몰래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였고 이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여온 대마는 공항의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세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범행한 점, 의뢰인이 우울증 완화를 목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이고 투약한 양이 비교적 적은 양인 점,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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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몰래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였고 이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여온 대마는 공항의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세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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