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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조회수813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소지, 및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위 의뢰인의 경우 투약 횟수가 많고 공범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정상관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목표는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어떤 정상사유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해결하였던 사건의 판결문들도 제출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사건에 매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의뢰인의 범행이 비난받아 마땅하나, 각 정상사유들을 참작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변론활동으로서 가능한 모든 주장들을 피력하여, 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소지, 및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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