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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대마)징역1년6월/ 집유3년/ 추징금1백만3천원/ 40시간약물치료/ 구속피고인석방

조회수1337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대마를 매도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이미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공범 또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은 아니나 수개의 전과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번복 경위를 해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의견서에 정상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매 기일 재판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해결하였던 사건의 판결문들도 제출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사건에 매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의뢰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나,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들을 대거 수용하였고, 구속피고인 석방을 비롯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석방되면서 의뢰인의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선고기일이 재판 결심일로부터 연휴 바로 전날인 불과 나흘 후로 잡혔는데,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서 온 가족이 다함께 추석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 변호인이 사건에 최선을 다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고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대마를 매도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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