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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대마)징역1년 집유2년 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80시간

조회수942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6.과 2016. 9. 1.경 두 차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수한 뒤 총 5회 매수한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는데, 의뢰인은 수회 대마를 매수하여 수회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죄질로 인하여 단순한 1회성 흡입보다 높은 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현재 골프 운동을 하고 있었기에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운동 중 손목부상으로 인해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의 전과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운동에 전념하며 가족과 함께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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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6.과 2016. 9. 1.경 두 차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수한 뒤 총 5회 매수한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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