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주던 중 고소인의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당시 클럽 내부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태,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후 구체적인 정황 등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