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중사(진)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전술훈련간 주류를 휴대한 채 훈련에 참여하고 임무 수행 중 100ml 정도의 술을 마셨고(기타지시불이행), ② 지역대 전술 훈련간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③ 물자이동정비 기간에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여(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형사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직을 준비하려던 터라 징계처분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군인을 징계함에 있어 간부의 경우 징계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진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에 따라 제대 후 공무직 영역에 원시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등, 적잖은 법적 사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본 의뢰인은 한 번에 세 가지의 비위사실이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성실히 복무하며 입대후 처음으로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주변의 도움과 권유를 받아 본 법무법인 YK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사건으로 회부될 수는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형사상 처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징계절차에서도 다양한 법리와 판례를 동원하여 사안을 하나씩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한 후,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 본 변호인의 혐의 소명 과정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및 다양한 법리와 판례들을 담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근신 7일이라는 놀라운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군 징계는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보다 그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법리와 판례들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는바, 법무법인 YK의 축적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저의 징계를 받게 되어 공직 진출에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