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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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2. 06. 16 조회수 : 178

군인사법(기타지시불이행,품위유지의무위반)근신7일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중사(진)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전술훈련간 주류를 휴대한 채 훈련에 참여하고 임무 수행 중 100ml 정도의 술을 마셨고(기타지시불이행), ② 지역대 전술 훈련간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③ 물자이동정비 기간에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여(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형사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직을 준비하려던 터라 징계처분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군인을 징계함에 있어 간부의 경우 징계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진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에 따라 제대 후 공무직 영역에 원시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등, 적잖은 법적 사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본 의뢰인은 한 번에 세 가지의 비위사실이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성실히 복무하며 입대후 처음으로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주변의 도움과 권유를 받아 본 법무법인 YK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사건으로 회부될 수는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형사상 처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징계절차에서도 다양한 법리와 판례를 동원하여 사안을 하나씩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한 후,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 본 변호인의 혐의 소명 과정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및 다양한 법리와 판례들을 담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근신 7일이라는 놀라운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군 징계는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보다 그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법리와 판례들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는바, 법무법인 YK의 축적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저의 징계를 받게 되어 공직 진출에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중사(진)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전술훈련간 주류를 휴대한 채 훈련에 참여하고 임무 수행 중 100ml 정도의 술을 마셨고(기타지시불이행), ② 지역대 전술 훈련간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③ 물자이동정비 기간에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여(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형사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직을 준비하려던 터라 징계처분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철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