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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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2. 06. 13 조회수 : 75

군형법(초병특수폭행)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역 군인인데, 함께 초병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 병사와 장난을 치던 중 대검으로 후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초병특수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으며 대검에 날이 서 있지 않았기에 이 정도 장난도 괜찮으리라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용한 대검이 매우 위험한 물건이며,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범죄를 매우 엄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의뢰인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초병특수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될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기 종결, 즉 기소유예 처분받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변호인과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가장 주력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 편지도 거부할 정도로 적대적이었기에, 진심을 다한 사과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변호인과 만나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만나 직접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와 별개로 여러 정상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께 다양한 방면의 정상 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러한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사 입회 및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군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혐의사실인 범죄의 법정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의뢰인에게는 충분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었고,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군형법의 범죄 중에는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중대성과 실제 사건의 중대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가장 유리한 방향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YK를 찾아와주었고, 군검사의 처분이 있기까지 담당 변호사의 요구 사항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주었기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현역 군인인데, 함께 초병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 병사와 장난을 치던 중 대검으로 후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초병특수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으며 대검에 날이 서 있지 않았기에 이 정도 장난도 괜찮으리라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용한 대검이 매우 위험한 물건이며,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범죄를 매우 엄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의뢰인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