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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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작성일 : 2022. 05. 09 조회수 : 138

스포츠윤리센터징계신고기각결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포츠 선수 간 성희롱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으며, 그 주장 자체로도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참여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참고인의 진술이 다수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각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스포츠 선수를 성희롱 하였다는 혐의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결백함을 입증하였고, 기각 의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스포츠 선수 간 성희롱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규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