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하여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흔쾌히 응하여 의뢰인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도중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함께 가서 놀자고 먼저 제안하면서 성적이 호감을 표시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차를 세우게 되었고, 피해자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이 종료되어 인적이 드문 식당 주차장에서 소변을 볼 것을 추천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주변을 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린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깜짝 놀라서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고, 더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등의 부수적인 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공무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취업제한에 걸릴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동승시킨 경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며 차에서 나눈 대화 및 주고받은 행동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수집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상호간에 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 섣불리 받아들이고 성행위로 나아가게 된 점에 있어서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다소 가벼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변호인이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한 양형 자료,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강간미수 사건에 있어서는 이례적이게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파격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의 의사를 섣부르게 오해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큰 잘못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젊은 나이에 성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되고 취업제한 등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대응한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