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봄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호기심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IP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보았는데, 의뢰인이 무심코 내려받은 파일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반포등)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크게 당황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토렌트의 특성상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면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되는데, 의뢰인은 자칫 불법 촬영물을 반포한 혐의로도 의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물의 소지 및 반포에 대하여 법원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조사 당시 경찰에서도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그 즉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다음 사건의 경위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진술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도 의뢰인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만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경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불법성의 인식이 부족한 점, 촬영물을 시청한 후 곧바로 삭제하여 소지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스스로 성범죄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희박한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항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실수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사안에 알맞는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