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봄, 부대 내에서 운동 경기를 하던 중 고의로 함께 경기하던 다른 사람의 성기를 움켜잡았다는 이유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이후인 2019년에 고소를 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을 살면서 운동 중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막연하게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오판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모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혼자서는 수사기관의 여러 조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결국 군검사는 긴 시간에 걸친 수사 끝에 의뢰인에 대해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공판 처분에 당황한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았기에, 증거기록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사건의 증거기록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기록 중 수사기관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 등을 찾아내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을 다각도로 찾아내었습니다. 이후, 수 회에 걸친 재판에서 총 세 명의 증인을 신문하며, 이 사건 의뢰인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문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법정에서의 증인 및 피고인 신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막연히 자기 혼자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사건 초기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사건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리한 내용의 증거기록을 만들어 가는 것과 이미 불리한 내용의 증거기록이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을 유리하게 역전 시키는 것은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인 조력 없이 모든 수사를 받았기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기존 수사에서 빠져있던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며 정황을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 역시 본 변호인을 믿고 노력해주었기에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변론을 재판부 역시 수용해주어,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