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말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혐의로 신고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와의 갈등이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었기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 치밀한 법리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충실히 부각하였으며,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도의적으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과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끝에 피해자와 그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충실한 준비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나머지 죄명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 끝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이 참작되어 불처분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어린 나이의 한순간 비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적절히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결국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