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근래에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그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또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과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어린 나이로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나, 특별히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미성년자나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