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봄경 의뢰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의 우발성, 추행정도의 경미성, 피해자의 선처호소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