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성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뢰인의 몸에 있던 상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죄가 인정되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바,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