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성매매업소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수개월 뒤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과정에서 업소 장부에 남아있던 의뢰인의 연락처가 확인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첫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관계를 하는 현장에서 적발되지만 않는다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서 얼마든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는 경찰의 수사 의지나 수사 기법을 과소평가한 순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확인, 인근의 CCTV 분석, 피의자의 통화 내역 확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의 여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의 동선과 행적 등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업주 등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집요하게 추궁하게 됩니다. 억울한 점이나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이용하여 무혐의처분을 노려보아야 하겠지만,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모하고 섣부르게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결국에는 원치 않았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의 특수성 및 수사 기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심층 면담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하였고, 전후의 정황이나 성매매 경위를 보았을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 과거 다른 사건으로 이미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또한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재차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사 참여하면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담당검사님과의 면담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과 딱한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이번 단 한 번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보고 등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정상참작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무사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와 같은 범죄의 경우 이로 인하여 가벼운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따라 형벌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가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섣부르고 무모하게 범행을 부인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 위험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소송을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재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