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아동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근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개개의 사안들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로 구체화된 사례들에 비추어 아동학대에 포섭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그 밖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밝히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아동학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리하여 적극 변론함으로써 무죄 및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