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텔 건물에 침입하여 투숙 중인 고객들의 금품을 절도한 사실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 자체도 중형의 위험성이 높으나,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실형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 경위에 있어서 의뢰인의 경솔함 및 그에 대한 후회, 새로 꾸린 가정에 대한 책임감 및 그로 인한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은 없음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진술 및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처한 사정,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