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과거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를 술이 취한 상태로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이후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적극적으로 사건 당시에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을 변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선처를 구하여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를 추행하여 매우 형량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져 있었으나 적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