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본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후 이에 대하여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 이외에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인정될 수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비교하여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관하여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와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전체 사건 중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